[사설] 외투기업 脫한국 급증…점점 '매력 없는 나라'가 돼 간다

지난해 한국을 등지고 떠난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 수가 전년에 비해 세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어제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한국에서 철수한 외투기업은 2016년 58개, 2017년 80개, 2018년 68개 등 연간 100개를 밑돌았으나 지난해에는 173개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신규로 국내에 투자한 기업이 56개에 불과해 전체 외투기업은 117개 줄었다. 이 같은 감소폭은 2013년 이후 최대다. 철수 기업의 국적은 일본이 45개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35개, 홍콩 17개, 케이맨제도 10개, 네덜란드 8개, 중국 7개, 싱가포르 7개, 독일 5개 등 국가별로 고루 분포돼 있다.

철수 이유는 기업마다 차이가 있지만 높은 인건비, 까다로운 규제 등 종합적인 기업환경 악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초 코로나19 발발 이후 각국이 경쟁적으로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자국 복귀) 정책을 펴고 있으나 이번 통계는 지난해 것인 만큼 코로나 핑계를 댈 수도 없다.

지난해 KOTRA가 외투기업 애로를 조사한 결과 경영환경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6.7%에 불과했다. 2013년(45.6%)의 절반 수준이다. 불과 몇 년 사이 기업환경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한국이 외국기업들에 점점 ‘매력 없는 나라’가 돼가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장래가 불투명한 홍콩을 대신할 아시아 금융허브 도시로 도쿄, 싱가포르, 상하이 등이 거론되는 반면 서울은 후보에도 오르지 못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2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지난해 규제개혁 만족도가 전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68.4점, 2017년 68.8점, 2018년 70점으로 매년 오르다가 2019년에는 67.9점으로 하락했다.

그런데도 21대 국회는 문을 열자마자 기업을 옥죄는 상법·공정거래법 등의 개정안을 비롯 부동산과 금융 관련 규제 법안을 줄줄이 쏟아내고 있다. 외투기업 유치는커녕 남아 있는 기업마저 모두 쫓아내겠다는 것인가.